https://usvisapolicy.com/ko/USCIS·국무부 이민 정책 업데이트를 5개 언어로kohttps://usvisapolicy.com/ko/news/a181a341e6d8.htmla181a341e6d8-koWed, 30 Sep 2026 00:00:00 +0000USCISUSCIS가 연방관보 공고를 통해 H.R. 1에 따른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를 2027 회계연도에 맞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며 2026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cdd3348ed453.htmlcdd3348ed453-koTue, 29 Sep 2026 00:00:00 +0000USCIS플로리다주 법무장관실은 USCIS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수사 결과 불법으로 투표한 외국인 16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등록 당시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진술한 뒤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4명은 보호관찰 중 등록 및 투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USCIS는 연방 데이터베이스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외국인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d0ab52185851.htmld0ab52185851-koTue, 29 Sep 2026 00:00:00 +0000USCISUSCIS는 EB-5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전액 회수하고 법정 처리 기한을 충족하며 감사 및 현장 점검 등 무결성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2025년 10월 발표된 규정 제안을 최종화한 것이며,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수수료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4b18808fe0e5.html4b18808fe0e5-koMon, 28 Sep 2026 00:00:00 +0000USCISUSCIS가 참여한 수사 결과, 플로리다 하이얼리아 거주 쿠바 국적자 라자로 알라인 카브레라-로드리게스가 국제 밀입국 조직 운영과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조직은 수천 명의 쿠바인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시키고, 허위 ESTA 신청과 가짜 유럽 시민권 주장을 이용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5ba2579d7496.html5ba2579d7496-koFri, 25 Sep 2026 00:00:00 +0000USCIS루마니아 국적의 안토니아 베아트리체 미르체아가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USCIS는 이 수사에 협조했으며, 뉴저지주 연방검찰청이 이번 발표를 했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ef2b7137b3ac.htmlef2b7137b3ac-koFri, 25 Sep 2026 00:00:00 +0000USCISUSCIS가 수사에 참여한 사건으로, 뉴저지 거주 자메이카 출신과 베네수엘라 출신 외국인 각 1명이 연방 선거에서 불법 투표하고 N-400 시민권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투표 당시 미국 시민이 아니었으며, 이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투표 이력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215c2531275e.html215c2531275e-koFri, 25 Sep 2026 00:00:00 +0000USCIS캔자스주 연방 대배심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영주권자 조지 올라운미 존슨을 미국 시민권자라고 허위로 주장해 투표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USCIS는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에 협조했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27a836395697.html27a836395697-koWed, 23 Sep 2026 00:00:00 +0000대통령령2026년 9월 18일 서명된 포고문 11069호는 2025년 포고문 10973호에 따른 H-1B 입국 제한을 12개월 더 연장합니다. 미국 밖에 있는 H-1B 전문직 근로자는 청원서에 10만 달러 납부 증빙이 첨부되지 않으면 입국이 제한되며, 국토안보부(DHS)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50c91111157c.html50c91111157c-koWed, 23 Sep 2026 00:00:00 +0000USCIS샬럿 연방대배심이 부탄 출신 귀화시민 한 명을 귀화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귀화 신청 당시 과거 아동 성범죄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도로 연방검찰청은 이민법 위반 및 사기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 명에 대해 민사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3ec626692258.html3ec626692258-koWed, 23 Sep 2026 00:00:00 +0000대통령령백악관은 2026년 9월 18일 서명되고 9월 23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행정명령 14431호를 통해 H-1B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의 심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노동부, 국토안보부가 상무부, 교육부,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고용주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dff3218400ab.htmldff3218400ab-koWed, 23 Sep 2026 00:00:00 +0000USCIS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아이티 국적의 발레리 지도르가 미국 시민권을 허위로 주장해 유권자로 등록하고 2024년 총선에서 투표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USCIS는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이애미 지부의 수사에 협조했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06f0bdf2490f.html06f0bdf2490f-koTue, 22 Sep 2026 00:00:00 +0000USCIS미국 미주리 동부지검은 두 명의 중국 국적자가 귀화 절차 관련 허위진술 및 총기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9월 17일 자진 출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이번 수사에 협조했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fc43518eca16.htmlfc43518eca16-koMon, 21 Sep 2026 00:00:00 +0000연방관보국무부는 22 CFR Part 171을 개정해 FOIA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메일 등 전자 제출 방식을 반영하고, 비자 기록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합니다. 규정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6d1fe2ac80df.html6d1fe2ac80df-koWed, 16 Sep 2026 00:00:00 +0000연방관보국무부는 22 CFR 41.11(c)(3)에 따른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의 면제 권한을 영사국 수석부차관보와 비자서비스담당 부차관보에게 위임한다고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외국인, 국가 또는 외국인 범주에 대해 비자 보증금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부 행정 절차입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04fd05d1667d.html04fd05d1667d-koFri, 11 Sep 2026 00:00:00 +0000USCISUSCIS는 2027 회계연도 상반기에 배정된 H-2B 쿼터를 채울 만큼의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4일이 2027년 4월 1일 이전 고용 시작일을 요청하는 신규 쿼터 대상 H-2B 청원서의 최종 접수일이었습니다. 이 날짜 이후 접수된 해당 청원서는 반려됩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c23d288f878a.htmlc23d288f878a-koThu, 10 Sep 2026 00:00:00 +0000대통령령백악관이 2026년 9월 7일을 노동절로 선포하는 대통령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 본문에는 미국인 고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H-1B 비자 청원에 새로운 수수료를 제안한다는 내용이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2e2227e48cb3.html2e2227e48cb3-koThu, 10 Sep 2026 00:00:00 +0000연방관보미 국무부가 2026년 9월 10일 연방관보 게재와 동시에 로스 티게로네스(일명 로스 페닉스, 로스 이구알리토스)를 이민국적법(INA) 제219조에 따른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법무장관 및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55ed6752e8d0.html55ed6752e8d0-koFri, 04 Sep 2026 00:00:00 +0000USCIS2026년 8월 28일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Medani 등 대 Trump 등 소송에서 USCIS의 다양성 이민비자(DV) 프로그램 보류 정책인 PM-602-0193의 효력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정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USCIS에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들의 신분조정 신청에 대한 통상적인 심사를 재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f27fc922616b.htmlf27fc922616b-koFri, 04 Sep 2026 00:00:00 +0000USCIS국토안보부(DHS)는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 정부 직원의 자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 등록을 허용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외국 외교관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제도를 행정명령 14418에 따라 외국 정부 직원 전반으로 확대한 것입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c857c586cef3.htmlc857c586cef3-koThu, 03 Sep 2026 00:00:00 +0000USCISUSCIS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새로운 국제 현장사무소를 열고 2026년 9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사무소는 서류 진위 확인, 사기 조사,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DNA 채취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2e0ae675848b.html2e0ae675848b-koMon, 31 Aug 2026 00:00:00 +0000대통령령2026년 8월 26일자 행정명령 14421호를 통해 대통령은 외국산 대용량 전력망(Bulk-Power System) 장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명령은 특정 외국 통제 주체가 공급한 전력 설비 거래를 제한하고, 에너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제 마련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이민 또는 비자 절차와는 무관한 에너지 인프라 안보 조치입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29bba39c196e.html29bba39c196e-koFri, 28 Aug 2026 00:00:00 +0000USCIS2026년 8월 24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USCIS가 특정 신청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도록 한 정책각서 PM-602-0192와 PM-602-0194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영향을 받는 신청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했으며 USCIS에 통상적인 절차대로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7240aa75c8cb.html7240aa75c8cb-koWed, 19 Aug 2026 00:00:00 +0000USCISUSCIS는 2026년 9월 18일 Form I-485(영주권 등록 신청서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의 새로운 edition(09/18/26)을 발표합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Final Rule에 맞춰 개정된 것이며, 신구 edition 간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9946e9007407.html9946e9007407-koTue, 18 Aug 2026 00:00:00 +0000USCISUSCIS는 정책매뉴얼을 개정해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자가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DHS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새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https://usvisapolicy.com/ko/news/889e5db9f76d.html889e5db9f76d-koMon, 17 Aug 2026 00:00:00 +0000대통령령백악관은 2026년 8월을 전국 약물 남용 1차 예방의 달로 선포하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포고문은 청소년 약물 남용 예방과 국경 보안 강화 정책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민 비자나 체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변경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