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용량 전력망 보호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2026년 8월 26일자 행정명령 14421호를 통해 대통령은 외국산 대용량 전력망(Bulk-Power System) 장비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명령은 특정 외국 통제 주체가 공급한 전력 설비 거래를 제한하고, 에너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제 마련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이민 또는 비자 절차와는 무관한 에너지 인프라 안보 조치입니다.

핵심 내용

• 행정명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EA)에 근거해 발효되었습니다.
• '대용량 전력망 전기 장비'로 지정된 외국산 장비의 취득, 수입, 설치 등 거래가 특정 조건 하에서 금지됩니다.
• 에너지부 장관은 국방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장 등과 협의해 해당 외국 주체(Covered Foreign Entity)와 위험 거래를 판단합니다.
• 명령일 이전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서도 장관은 격리, 교체, 제거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20일 이내에 시행 규칙을, 180일 이내에 연방조달규정(FAR)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치는 비자나 이민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향 대상

대용량 전력망 장비를 제조, 공급, 운영하는 기업 및 관련 연방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