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H-1B 비자 프로그램 무결성 강화 행정명령 서명

백악관은 2026년 9월 18일 서명되고 9월 23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행정명령 14431호를 통해 H-1B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의 심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노동부, 국토안보부가 상무부, 교육부,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고용주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내용

• 국무부, 노동부, 국토안보부는 상무부, 교육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H-1B 청원서, 노동조건신청서(LCA), 비자 발급이 이민국적법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지 점검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고용주가 최근 1년 이내 유사 직무의 미국인 근로자를 감원했거나 향후 감원 계획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 노동부 임금시간국은 행정명령 서명 후 30일 이내에 기존 LCA 자료를 검토해 212(n)(2)(G) 조항에 따른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국무부, 상무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민국적법 215(a)조 권한이 위임되어 관련 규칙과 지침을 발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행정명령은 새로운 수수료나 신청 양식 변경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영향 대상

H-1B 비자를 신청하거나 고용하는 기업, 특히 아웃소싱 및 제3자 파견 업체, 그리고 해당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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